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마감|2026년 말까지·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자·원금 30~80% 감면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소상공인은 2026년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 30~80%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상환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대상·신청처·주의점 정리.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소상공인은 2026년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 30~80%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상환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대상·신청처·주의점 정리.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직원 월급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합니다. 1월 지급분은 2월 말까지.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는 2028년 지급분까지 반기 기한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반기 유지 법안 발의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90일 모두 지급하고, 사장님은 최초 60일 통상임금 차액만 냅니다. 마지막 30일 지급 의무, 대위신청, 종료 후 12개월 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연 보수총액 신고가 월 보수 신고로 바뀌고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바뀌는 점과 사장님 준비사항 정리.
직원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금액 제한 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026년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사장님 친족·지배주주 제외 조건과 가상 계산 예시.
직원이 가족돌봄·건강·학업 등으로 근무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1인당 월 30만원, 임금을 보전하면 월 20만원을 더해 최대 1년 받습니다. 10인 미만은 3명까지, 출퇴근 기록 요건과 신청 기한 정리.
연차 사용기간을 1~12월로 운영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 날짜를 서면 통보해야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7월 1차 촉구가 없으면 효과가 없고, 1년 미만 직원은 기한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달 사용분부터 다음 달 15일 이후 조회되고, 부가세 신고 때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 전 등록 순서와 실수 정리.
직원 임금이 이미 밀렸다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한도가 사업주당 2억원·직원 1인당 2천만원으로 올랐고 금리는 담보 연 2.2%, 신용 3.7%입니다. 대상·신청 순서·상환 조건 정리.
직원에게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월 최대 20만~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2배 조건, 사전 참여신청, 출퇴근 기록 요건과 12개월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