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매출 15% 감소·휴업수당 3분의 2·하루 전 계획서
매출이 줄어 직원 해고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부터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1인 1일 68,100원 한도)를 받고, 2026년 5월부터 개인 단위 휴업도 지원됩니다. 계획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
매출이 줄어 직원 해고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부터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1인 1일 68,100원 한도)를 받고, 2026년 5월부터 개인 단위 휴업도 지원됩니다. 계획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
청년 직원이 감면신청서를 내면 근로소득세 90%를 5년간(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3년간 70% 감면됩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현행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 카페 등 제외 업종도 정리.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장님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등 4가지 내용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게시할 내용과 1월 급여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해야 합니다. 50인 미만은 공단 교육자료 배포·게시·이메일로 할 수 있고, 미실시와 자료 3년 미보관은 각각 과태료 1차 100만원입니다. 필수 내용 4가지와 연말 전 할 일 정리.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할 수 있고, 미실시·미게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500만원입니다. 필수 내용 4가지와 연말 전 할 일 정리.
직원을 둔 사장님은 직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무직 2년 1회·비사무직 매년이며 국가건강검진으로 인정되고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12월 31일 마감 전 대상 조회·독려 순서 정리.
직원 1~5명 사업장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14일 지급 기한, 연 20% 지연이자, 2026년 9월 상향된 벌칙까지 고용노동부 계산기 산식으로 가상 예시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2년 일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 받습니다. 5인 미만 제외·승인 후 6개월 내 전환 등 조건과 12월 31일 공고 기한 정리.
직원 300명 미만 사업장 사장님과 직원 없는 1인 사장님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 본인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수등급 월 251만~816만원, 1월 말 등급 신고, 가족종사자 가입 조건, 체납 시 급여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원 1~5명 사업장도 받을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 등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대상 요건, 제외 직원, 고용일부터 12개월 내 신청 기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