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마감｜2026년 8월 예산 소진·12월 20일 기준보수 변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마감｜2026년 8월 예산 소진·12월 20일 기준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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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본인이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80% 돌려주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으로 기존가입자는 2026년 8월 13일 00시, 신규가입자는 8월 18일 18시에 접수가 마감됐고, 근로복지공단도 “26년 예산 소진으로 지원사업 종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는 별도 제도라 그대로 운영됩니다. 다음 해 기준보수 등급은 12월 20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지원사업은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고, 2027년 신청 일정은 이 날짜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는지, 환급이 들어오는지는 공식 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 문의는 소진공 ☎1533-0100,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상황 지금 할 수 있는 것
2026년에 지원 신청을 못 함 2026년 접수는 마감(기존가입자 8월 13일 00시, 신규가입자 8월 18일 18시). 신청월 이전 보험료는 소급 지원이 안 되므로, 다음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다음 연도 기준보수 등급은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지원 대상으로 승인돼 환급받는 중 환급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속 지원 여부는 소진공(☎1533-0100)에 확인

대상: 어떤 사장님이 받던 지원인가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 1~5명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일반 업종에서는 ‘5명 미만’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직원 1~4명 사업장이 주로 해당합니다.

금액·혜택: 등급별로 얼마였나

사장님이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이고, 사장님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가상 예시: 3등급(기준보수 234만원)을 고른 사장님의 월 보험료는 2,340,000원 × 2.25% = 52,650원입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60%인 31,590원이 환급돼 실제 부담은 월 21,060원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52,650원을 전부 냅니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정부 지원(등급별 50~80%)에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더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5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별도 공고로 운영되니 사업장 소재지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다음 공고가 나오면

  1.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이미 가입한 사장님(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원사업 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환급: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뒤 약 2개월 후 계좌이체로 환급됩니다. 소진공 안내 예시로는 1월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경 환급됩니다.

2026년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는 2025년 12월 29일 게시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0.1%p 우대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마감: 이미 지난 날짜와 남은 날짜

  • 2026년 지원 신청 (마감): 기존가입자 2026년 8월 13일 00시, 신규가입자 2026년 8월 18일 18시에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
  • 매월 보험료 납부: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2027년 기준보수 변경: 다음 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자주 하는 실수

  • “나중에 신청하면 지난 달 것도 돌려받겠지”: 지원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시작되고, 신청월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밀린 채로 둠: 환급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뒤에 이뤄집니다. 소진공은 지원 시작 이후 미납했던 보험료도 납부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직원 수를 잘못 셈: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5명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등급 변경 기한을 놓침: 다음 해 등급을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율이 함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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