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보다 증거 확보 목적이 크고,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호 장치가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앞선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가구·상가주택·근저당이 큰 매물은 “전세가 싸다”보다 “경매 시 배당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