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했다면 폐업 후 재창업 업력이 7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현재 신청할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하나 더 있으면 일반형에서 제외되나요?”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자격은 하나의 조건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 교육 경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25시간 이상 수료
- 재창업 경로: 현재 재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과 폐업기업 관련 조건 충족
- 채무조정 경로: 채무조정·공단 상환연장·2024년 이후 공단 대환대출 중 해당 성실상환 조건 충족
- 타 사업자: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는 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제외
다만 위 세부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소상공인 기준, 영업 상태, 제외업종, 세금·신용정보 등 공통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접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정책자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 버튼이 닫힐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공식 누리집의 직접대출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형 자격은 세 경로 중 하나를 먼저 고른다
일반형에는 세부적으로 세 경로가 있습니다. 세 경로를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재창업 준비단계, ② 재창업 초기단계, ③ 채무조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형 세부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자격 | 타 사업자 기준 | 주요 확인자료 |
|---|---|---|---|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재창업교육 25시간 이상 | 신청 사업자 외 보유 시 제외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교육 이력 |
|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등 세부조건 | 신청 사업자 외 보유 시 제외 | 폐업·휴업사실증명, 과거 매출자료, 총사업자등록내역 |
| 채무조정 | 채무조정 또는 공단 대출의 성실상환 조건 | 준비·초기단계와 동일하게 단정하지 말고 별도 확인 | 납입증명원, 이행완료확인서, 완제증명서 등 |
따라서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다시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조건까지 중복해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현재 영업 중인 신청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공통 소상공인 요건과 타 사업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창업교육 수료자는 최근 1년·25시간을 확인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교육을 25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이 해당합니다.
오래된 자료의 ‘50시간’ 기준에 주의하세요. 과거 안내자료에는 재창업교육 50시간이 표시된 경우가 있지만, 2026년 신청 안내자료의 준비단계 기준은 25시간 이상입니다. 수료일과 총 교육시간은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이력은 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 업종별 소상공인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아닐 것
- 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를 운영하지 않을 것
- 세금 체납·신용정보 등록 등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준비단계에서도 사실증명인 총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확인하므로 교육 수료증만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서류보완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했다면 업력 7년 미만과 세부조건을 본다
재창업 초기단계는 아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 1｜폐업기업과 현재 재창업기업을 연결하는 경우
현재 재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와 같을 것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할 것
다만 폐업기업 자체의 업력이 3년 이상이었다면 과거 매출실적 제출 요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창업기업의 ‘7년 미만’ 기준과 다른 조건이므로 서로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로 2｜휴업 후 재개·업종전환·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신청일 기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휴업한 뒤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 업종을 추가한 뒤 추가 업종이 매출액 과반수의 주업종이 된 경우
- 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매출감소에 따른 사업장 이전은 이전일 기준 최근 3년의 국세청 신고매출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과 비교해 감소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 실제 사업장을 이전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옮겼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자료부터 맞춰보세요
현재·과거 사업자와 폐업·변경 이력을 한 번에 대조해야 합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타 사업자를 보유하면 어디까지 제외되나
2026년 안내자료는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 외 타 사업자를 보유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공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재창업 기준을 준용하고, 홈택스 사실증명인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황 | 일반형 판단 |
|---|---|
| 신청 사업자 외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 | 준비·초기단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 과거 사업자는 모두 폐업했고 현재 사업자만 영업 중 | 폐업이력과 재창업 세부조건을 확인 |
| 현재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 | 별도 사업자 여부와 주업종 변경 요건을 구분해 확인 |
| 채무조정 경로로 신청하면서 타 사업자를 보유 | 준비·초기단계의 제외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자가 탈락하지 말고 공단에 별도 확인 |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처럼 실질적인 사업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뀐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일반형에 포함된다
폐업 후 재창업 요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형의 채무조정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자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이용자
집중관리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특례를 지원받은 뒤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입니다.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이용자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입니다.
일반형 공통 소상공인 자격도 함께 확인한다
- 상시근로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
- 사업 상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아닐 것
- 사업 성격: 비영리사업자나 영리법인의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출제한: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휴업 상태 등 제한사유가 없을 것
서류상 계속 영업 중이더라도 현장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휴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 한도와 금리는 자격 충족 후 심사로 결정된다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당 7천만원 이내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6%포인트, 분기별 변동 |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7천만원은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공단이 업력·업종·매출·금융거래·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실제 한도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형 자격 확인서류
재창업 준비단계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재창업교육 수료 이력은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재창업 초기단계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기업이 법인이면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업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해당자료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이면 폐업사업자 매출확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경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면책결정문 또는 채무완제증명서
- 2024년 이후 공단 대환대출 이용자는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휴·폐업사실증명 등은 신청 동의 후 마이데이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일반형 가능성을 판정해보면
| 신청자 상황 | 우선 검토할 경로 | 추가 확인 |
|---|---|---|
| 8개월 전 재창업교육 25시간 수료 | 재창업 준비단계 | 현재 영업 여부와 타 사업자 확인 |
| 폐업 후 동일 대표로 5년 전 재창업 | 재창업 초기단계 | 폐업업종·매출·타 사업자 확인 |
| 현재 재창업기업 업력 8년 | 초기단계의 7년 미만 경로는 어려움 | 교육 또는 채무조정 등 다른 경로 확인 |
| 신청 사업자 외 온라인몰 사업자 운영 중 | 준비·초기단계 제외 가능성 |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 |
| 공단 상환연장 후 연체 없이 3회차 상환 | 채무조정 경로 | 대출계좌별 성실상환 상태 확인 |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한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현재 접수 상태 확인
- 일반형의 준비단계·초기단계·채무조정 중 본인 경로 선택
- 홈택스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등록변경내역 확인
- 폐업·휴업·매출 또는 성실상환 증빙 준비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과 자금집행계획 작성
- 온라인 신청 후 서류보완 요청 확인
- 공단 기업평가·현장실사와 대출심사 진행
- 승인 후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은 대표이사가 방문약정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FAQ
재창업교육과 업력 7년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창업교육은 준비단계, 업력 7년 미만은 초기단계의 주요 기준입니다. 둘 중 해당 경로를 선택하되 소상공인 공통요건과 타 사업자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창업교육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2026년 신청 안내자료의 준비단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25시간 이상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교육은 최근 1년 이내 20시간 이상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는 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를 보유하면 제외됩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경로는 동일하게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이었다면 폐업사업자 매출실적 자료 제출 요건이 생략됩니다. 3년 미만이었다면 과세유형에 맞는 매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재창업인가요?
사업의 실질은 그대로인데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뀐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맞으면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형 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7천만원 이내이며 실제 대출액과 승인 여부는 공단의 기업평가와 대출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일반형이 맞는지, 희망형·도약형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교육·재창업·채무조정 조건을 확인했다면 세 유형의 한도와 금리, 성장요건까지 한 번에 비교해 최종 신청유형을 정할 차례입니다.
공식 확인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4차 공고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전화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접수 여부, 분기별 금리와 제출서류는 예산 및 공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의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