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험료를 낮추는 조정
폐업·퇴직·해촉 또는 소득감소를 증명해 현재 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실제 소득으로 정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연도 1~12월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은 폐업·휴업·퇴직·해촉 또는 소득감소가 발생했지만 과거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때 현재 소득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거나 과거 소득을 삭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조정된 보험료를 내고, 다음 해 실제 확정소득이 확인되면 해당 연도 전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소득조정·정산제도입니다.
추가납부와 복지혜택 환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조정 후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경감 또는 본인부담상한제처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음 해 정산에서 실제 소득이 더 높게 확인되면 자격 취소·보험료 추가부과·혜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와 반영된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 총액만 보지 말고 지역보험료 중 소득보험료가 얼마인지, 현재 어떤 연도의 소득자료가 반영돼 있는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현재 소득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024년 소득자료를 사용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가 적용되며, 2026년 11월과 12월에는 2025년 소득자료가 반영됩니다.
| 2026년 보험료 부과월 | 원칙적으로 반영되는 소득자료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1월~10월 | 2024년 소득자료 공적연금은 2025년 자료 | 2026년에 폐업·퇴직했어도 과거 소득 기준 보험료가 계속될 수 있음 |
| 11월~12월 | 2025년 소득자료 | 2026년 현재 소득감소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현재 소득을 증명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득조정·정산제도입니다.
조정은 현재 소득을 먼저 반영해 앞으로 부과할 보험료를 바꾸는 단계이고, 정산은 국세청이 확인한 실제 연간소득으로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 구분 | 보험료 조정 | 보험료 정산 |
|---|---|---|
| 목적 | 현재 소득감소·증가를 우선 반영 | 실제 확정소득으로 연간보험료 확정 |
| 기준자료 |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연계된 현재 소득 증빙 | 국세청에서 확인된 해당 연도의 확정소득 |
| 적용시기 | 신청일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부터 12월 | 통상 다음 해 11월, 조정연도 1~12월 전체 |
| 결과 | 당장의 소득보험료 감소 또는 증가 | 부족액 추가부과 또는 초과액 환급·충당 |
다음 가입자가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와 나누어 내는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이 이 제도로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금융·연금 등 보수 외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조정신청 대상이 기존 사업·근로소득 2종에서 다음 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 소득 종류 | 감소 사례 | 확인사항 |
|---|---|---|
| 사업소득 | 폐업·휴업·매출감소·용역계약 종료 | 사업 전체 중단인지 일부 감소인지 구분 |
| 근로소득 | 퇴직·해촉·근로시간 감소 | 현재 다른 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
| 이자소득 | 예금 만기·금융자산 감소 등 | 현재 소득변동을 입증할 자료를 공단에 확인 |
| 배당소득 | 배당 중단·보유지분 변동 | 예상 배당이 아닌 확인 가능한 발생자료 필요 |
| 연금소득 | 연금 지급종료·금액변동 | 공적·사적연금 종류와 변동자료 확인 |
| 기타소득 | 강연·자문 등 일시소득 종료 | 반복되는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구분 |
폐업·퇴직처럼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일부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소는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신청이 아니며, 현재 예상소득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조정할 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해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폐업·휴업 사실을 증명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휴·폐업자는 국세청 자료 연계가 가능하면 별도의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거나 정보가 불완전하면 공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과거 근로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돼 있다면 퇴직 사실을 증명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강사·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계약 종료로 더 이상 소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계약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에는 지급기관, 신청인, 용역 제공기간과 종료일 등 사실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급기관이 서류를 주지 않거나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소득 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단에 대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체 중단 | 일부 감소 |
|---|---|---|
| 대표 사례 | 사업 폐업·퇴직·계약 완전 종료 | 매출감소·근무시간 축소·일부 계약 종료 |
| 증빙 핵심 | 종료일과 이후 소득 중단 확인 | 현재 예상소득과 감소 규모 확인 |
| 보험료 결과 | 해당 소득이 0원 또는 감소액으로 조정될 수 있음 | 확인된 현재 소득 수준으로 조정 |
| 정산 위험 | 폐업 후 다른 소득 발생 시 추가납부 가능 | 예상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추가납부 가능 |
| 신청 사유 | 기본 증빙 예시 | 추가 확인 |
|---|---|---|
| 사업 폐업·휴업 | 폐업·휴업 사실증명 | 온라인 자료연계 시 생략 가능 |
| 근로자 퇴직 |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상실 확인자료 | 다른 근로소득 발생 여부 |
| 프리랜서 해촉 | 해촉증명서·용역계약 종료 확인서 | 계속·반복되는 다른 용역소득 확인 |
| 소득 일부 감소 | 소득금액증명·지급내역·현재 계약자료 등 | 공단이 인정하는 현재소득 자료 사전 확인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변동 | 지급종료·금액변동을 확인할 공식자료 | 소득 종류별 인정서류를 공단에 문의 |
공통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통합검색에 ‘소득정산’을 입력한 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자료가 정상 연계되는 사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담당 지사와 확인한 뒤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우편에는 신분증 앞면 사본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신청 전에 증빙서류와 정산위험을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당장 줄어드는 금액만 보지 말고, 다음 해 실제 소득 정산과 추가납부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동의서를 제출하세요.
조정된 소득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반영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일 예시 | 고지 조정 적용월 | 다음 정산 |
|---|---|---|
| 2026년 7월 24일 | 2026년 8월~12월 | 2027년 11월경, 2026년 1~12월 전체 |
|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12월 | 2027년 11월경, 2026년 1~12월 전체 |
| 2026년 8월 2일 | 2026년 9월~12월 | 2027년 11월경, 2026년 1~12월 전체 |
월별 고지 조정은 신청 전 달까지 단순 소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해 소득정산은 조정받은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보험료를 실제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소득조정을 받았다면 통상 2027년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2026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추가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 이상이라면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원한다면 정산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조정 후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던 경우
이미 낸 소득보험료 부분은 166만 원이지만 실제 연간보험료가 192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단순 예시상 약 26만 원의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실제 소득이 조정 예상보다 더 적었던 경우
이미 낸 소득보험료 부분이 166만 원이고 실제 연간보험료가 144만 원이라면, 단순 예시상 약 22만 원이 환급되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두 사례는 소득보험료 부분만 단순화한 참고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에는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세대 구성, 가입자격 변동과 공단의 원 단위 산정기준 등이 반영됩니다.
조정을 받은 뒤 같은 해에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시 발생했다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신고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에서 추가보험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조정·정산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피부양자 등록 |
|---|---|---|---|
| 주요 대상 | 현재 소득이 감소·증가한 지역가입자 등 | 일정 직장가입 기간을 충족한 퇴직자 |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 보험료 기준 | 조정된 현재소득과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 퇴직 전 최근 보수 기준 공단 산정액 | 본인 별도 보험료 없음 |
| 사후정산 | 실제 확정소득으로 추가부과·환급 가능 | 자격·소득월액 변동 시 별도 보험료 발생 가능 |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 취소 가능 |
| 먼저 확인할 사람 | 폐업·소득감소 후 지역보험료가 높은 사람 |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높아진 사람 | 배우자·가족이 직장가입자인 퇴직자 |
퇴직자라면 소득조정만 바로 신청하지 말고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예상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역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과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낮은지 비교하세요.
소득조정으로 낮아진 보험료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확정소득 정산 결과가 신청 당시 예상보다 높으면 피부양자 자격이나 경감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도 정산 영향을 확인하세요
소득조정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진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상한액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을 신청해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체크리스트
서류가 준비됐다면 공단에서 조정·정산을 신청하세요
현재 보험료 확인 → 소득감소 사유와 증빙 준비 → 추가정산 위험 확인 → 홈페이지·앱·지사 신청 → 적용월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자동으로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의 반영 시차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해야 현재 소득을 우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별 조정은 신청일이 1일이면 당월, 그 밖에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해 정산에서는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확정소득으로 전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소라면 현재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2025년부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6개 소득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해촉증명서나 계약종료 확인서가 대표 증빙이지만, 간이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연계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면 공단이 추가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연도 전체 보험료를 다시 계산했을 때 이미 낸 보험료가 부족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정산보험료가 공단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거나 앞으로 낼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새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족관계·소득·재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소득으로 피부양자가 됐더라도 다음 해 실제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 지역보험료 조정 후 예상액과 임의계속보험료를 공단에서 각각 확인해 비교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은 영구감면이나 환급 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조정 가능 여부, 인정소득, 적용월, 추가 정산보험료와 환급액은 가입자 자격, 현재 소득, 제출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으로 피부양자·보험료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취소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에 따른 공제금 폐업이라는 공제사유가 발생해 납입부금과 운용수익을 공제금으로 청구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분은 실제 소득공제…
202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소득자료 근로소득은 2026년 1~6월 지급분, 사업·기타·일용근로소득은 6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2026년 12월 말 결산법인 신고기한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알아둘 점｜무료 의료비 지원이 아닙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응급실 비용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평원이…
2026 퇴원환자 긴급돌봄 신청 방법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집안일이나 외출 동행도…
119 안심콜 등록은 응급상황이 생기기 전에 본인의 병력, 복용약, 장애 여부,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를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