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 실제 미지급 상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등 다른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 이후에는 소득 수준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 폐지 |
| 대상 자녀 | 만 18세 이하 | 유지 |
| 양육비 채권 | 필요 | 유지 |
| 미지급 상태 | 확인 필요 | 유지 |
| 이행확보 노력 | 확인 필요 | 유지 |
| 지원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유지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에는 아직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는 기존 기준, 10월 29일부터는 개정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선지급제 자체의 기본 조건은 남습니다. 신청 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일정 기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10월 29일부터는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문턱이 사라지는 것이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시: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었다면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조금 초과해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10월 28일까지 신청: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집행권원, 최근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조건은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7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글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에서는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문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자녀 1명당 15만원이라면 선지급금도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40만원이어도 선지급 상한은 월 20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최근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등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또는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증빙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의 최신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순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선지급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후 신청인·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집행권원·미지급 증빙·이행확보 노력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은 10월 29일부터 없어지지만 다른 필수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 전에 자가점검으로 집행권원과 미지급 요건부터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상 온라인 외에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원본 제출 여부나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보내기 전에 관리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와 예외
소득이 높으면 10월 29일부터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기준만 없어집니다. 집행권원, 미지급 상태,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바로 선지급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일부 금액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3개월 계좌내역과 집행권원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시행 전에는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신청 화면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29일 시행 이후 최신 신청 화면과 안내문을 확인해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5분 검수 순서
-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적힌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추심지원 등 이행확보 노력 증빙을 준비합니다.
- 10월 29일 이후 신청이라면 소득기준이 삭제된 최신 안내인지 확인합니다.
- 통장사본과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자가점검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가족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의 실제 부담은 양육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봄 공백이 있다면 202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순서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양육 중이라면 2026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개된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시행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일부 페이지에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시행일 이후 최신 신청 화면과 제출서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집행권원, 최근 입금내역, 이행확보 증빙을 미리 모아두고 시행일 이후 자가점검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일.